의협,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에 “우울증 원인 단정하면 안돼”

“우울증 유무와 중범죄율 유의미한 차이 없어”
“정신과 전문의 부실한 소견서...사실무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3일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울증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보고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촉발된 사건이 아닌 피의자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단편적인 인과관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이런 논리는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이어지고, 치료를 저해해 한국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부실하게 소견서를 작성했다는 것 또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환자 진단·치료시 신체적인 증상과 함께 주변 환경이나 대인관계 등 외부적인 요소까지 고려해 매우 신중히 접근하며, 소견서 작성시에도 증상과 경중을 매우 꼼꼼히 따져 작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신과 의사가 미래의 폭력 행동에 대해 완전한 신뢰성을 가지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범행 동기와 병력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우울증 환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끝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우울증에 대한 낙인을 비롯해 전문의 소견서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추측성 보도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