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트럼프 행정부, 반도체법 보조금 계약 재검토 중"
트럼프 "보조금 대신 관세 매겨 美공장 짓게 할 것"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른 보조금 조건을 재검토하고 일부 계약의 재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사진 로이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른 보조금 조건을 재검토하고 일부 계약의 재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일부 지급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백악관이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재협상하려고 하며 일부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39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한 정책 조건들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경될 범위와 기존 계약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 GlobalWafers의 Leah Peng 대변인은 "반도체법 사무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과 정책에 특정 조건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직접 보조금 계약에 대해 재검토 중이라고 우리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기업에 보조금 대신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팟캐스트 'The Joe Rogan Experience'에 출연해 보조금 대신 일련의 관세를 부과해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공장 건설에 더 많은 자금을 자비로 투자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은) 10센트도 주지 않고 관세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며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해 그들이 와서 반도체 기업을 공짜로 짓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은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에 공장을 짓기만 된다'라고 말할 것이다"라며 "우리는 공장을 건설하도록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보조금 지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법을 통해 지난해 12월 47억4500만달러(약 6조9천억원)의 직접 보조금을 약속받았으며 이는 텍사스주의 반도체 생산 시설 확장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또한 인디애나주에 있는 HBM 패키징 및 연구개발 시설을 위해 4억5천만달러(약 6천493억원)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데이빗 이삭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부사장은 "제조 장려책과 연구 프로그램이 중단 없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와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관계자들과 협력해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간소화하고, 미국의 반도체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공동 목표를 달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법은 바이든 전 행정부가 미국의 아시아산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제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으로 2022년 미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