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재경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주 행정자치부와 기획단 조직의 별도정원 협의 등 조율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1년 동안 존속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획단은 부동산 관련 세제손질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8월에 출범, 종합부동산세의 기획 및 정책입안 등 총괄업무를 담당했다. 현재 허용석 세제실장과 윤영선 국장이 각각 단장과 부단장을 맡고 있다.
재경부는 당초 기획단의 명칭과 부단장 직위만 폐지하고 과(果)단위의 조직만을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부처간 정책조정과정에서 재경부의 부동산 세제분야 조정능력 유지를 위해 실무부서인 기획단 활동을 연장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종부세 관련 사후관리 등 그 동안의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단 폐지를 염두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재경부는 기획단 유지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를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단 예산은 8500만원이었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예비비를 통해 충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실무기획단 주요 사항]
□ 부동산 실무기획단 주요 업무
-당면 현안업무로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개정, 예규 해석 및 종합부동산세 운영 등
-중장기 추진업무로서 부동산세제 중장기 운영방안, 실거래가 파악 시스템 구축, 토지·건물 평가제도 개선 등
□ 부동산실무기획단 관련 예산
-2004년 예산 : 없음
-2005년 예산 : 1억3800만원(예비비)
-2006년 예산 : 8500만원
-2007년 예산 : 현재 없음
□ 부동산실무기획단 실무자 연혁(가로 안은 현 직위)
▲2004년 8월
-단장 : 이종규 세제실장(코스콤 대표이사)
-부단장 : 김기태 국장(김&장 법률사무소)
-조세반장 : 권진하(서울지방국세청 법무1과장)
▲2005년 5월
-김기태 부단장 명예퇴직
-김문수 재산세제과장 부단장 업무지원(해외파견)
▲2005년 6월
-단장 : 김용민 세제실장(조달청장)
▲2005년 7월
-부단장 : 김문수 국장(부이사관 승진)
-조세반장 : 박동규(국세심판원 조사관)
▲2006년 2월
-조세반장 : 박남혁(안진회계법인)
▲2006년 4월
-부단장 : 윤영선 국장(현직)
▲2006년 6월
-단장 : 허용석 세제실장
▲2006년 8월
-박남혁 조세반장 명예퇴직
-조세반장 : 조규범(현직)
▲2007년 1월
-현재 허용석 단장(세제실장)-윤영선 부단장-조규범 조세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