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월급쟁이 세금, 전체 기업 세금과 맞먹어"

지난해 근로소득세수 61조원으로 최대치  

법인세수 비중은 62조 5000억원으로 최저치

총국세 중 근로소득세 비중 18.1%.. 법인세 비중 18.6%

임광현 의원 "법인세 감세 및 경기 침체 세수 부족을 월급쟁이 세부담으로 메꾸는 형국"

전체 근로자의 세금이 기업의 총 법인세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기획재정부 결산 자료와 국세통계 자료로 분석한 '총국세 대비 세목별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 예산 대비 30조 8000억원의 세수결손 상황에도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불어났다"고 전했다. 그는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62조 5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임 의원은 월급쟁이가 부담한 세금이 국가 세수의 5분의 1 가량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비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과거 2005년 한해 10조 4000억원 수준(총국세 대비 비중 8.2%)이었던 근로소득세수는 20년새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2005년 29조 8000억원 (총국세 대비 비중 23.4%)에서 62조 5000억원으로 2배 정도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수 규모는 7년 전인 2017년 실적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에서 2010년(10.3%) 10%대에 진입한 뒤 2014 ∼2018년 12%대로 확대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2021년 13.7%에서 2022년 14.5%, 2023년 17.2%로 3년째 증가해왔고, 지난해인 2024년에 18%대로 진입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비중이다.

법인세수 비중은 2005년 이후 20%에서 24%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19.4%로 줄었다. 2021년 20.5%, 2022년 26.2%로 늘었으나 2023년 23.4%로 축소된 뒤 지난해 10%대로 내려왔다.

임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올해도 세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법인세 부진이 지속되고 근로소득세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수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총국세의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의 세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