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청소년 줄고 외국인 증가".. 정부, 마약범죄 근절 총력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 17.6% 증가, 마약사범 16.6% 감소
청소년 마약사범 56% 급감.. 외국인 마약사범은 증가세
특수본 "온·오프 집중 단속 등 국내 마약유입 차단 강화"

대검찰청을 비롯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17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작년 마약범죄 단속 성과를 분석하며 올해 중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전년 대비 17.6% 증가했지만, 마약사범 수는 16.6% 감소했다.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지만, 외국인 마약사범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새로운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 작년 특수본 마약단속 현황.. 압수량 증가, 마약사범 감소, 외국인 사범 증가세

특수본은 지난해 마약 압수량이 늘고, 적발인원은 감소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마약단속으로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1,173kg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했다. 반면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만3022명으로 16.6% 감소해 범정부적 대응의 효과가 입증됐다. 특히 작년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56.1% 급감(1477→649명)했다.

그러나 외국인 마약사범은 전년보다 2.6% 증가한 3232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마약 밀수·유통이 증가하면서 마약범죄의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 특수본, 올해 마약 국내유입 차단 강화.. 온·오프라인 유통망 집중 단속

특수본은 올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마약 유통망 봉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관 단계에서의 단속을 강화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주요 마약발송국에 파견된 수사인력을 활용해 현지에서 마약 공급책을 직접 검거하는 국제 공조 수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범죄조직이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해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마약 제조 원료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국정원과 관세청이 협력하여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텔레그램, 다크웹 등 비대면 마약 거래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된다. 각 기관이 보유한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약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디지털 수사 역량을 높이는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단속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특수본은 외국인 밀집지역과 클럽·유흥가 등 마약 우범시설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의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마약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 시스템도 확대해 마약범죄 재발 방지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프로포폴 등의 셀프처방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지정하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합동 단속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국내에서 유통·소비되는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다"며 "실시간 국제 공조를 통해 현지 마약발송 발송책을 직접 타격하는 '원점타격형 국제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각 기관의 수사·행정 역량을 동원해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해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수본은 총 7개 기관에서 각각 검찰(377명)·경찰(371명)·관세청(92명)·국방부(48명)·해경(86명)·국정원(보안) 마약수사 전담인력까지 총 974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