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무플랫폼 소득세 경정청구, 국세청 점검 환영"

국세청,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통한 환급 건 조사 예고
세무사회 "무분별한 환급으로 국민 피해 발생.. 강력 대응 필요"

세무사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 토스, 비즈넵 등 세무플랫폼들이 부당공제·매출누락·가공경비 계상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세 신고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전수조사 예고는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 "세무플랫폼 환급 대행 명목으로 피해 유발".. 관련 피해 구제센터 설치

세무사회는 꾸준히 세무플랫폼의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세무플랫폼들이 환급액을 과장해 환급을 유도하고, 이후 납세자가 부당 환급 사실을 알게 되면 '납세자가 직접 신고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실제로 많은 납세자들이 세무플랫폼의 유도 광고에 속아 환급 신청을 했지만, 국세청 조사에서 부당 환급으로 발견될 경우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라며 세무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이로 인한 억울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세무플랫폼피해 국민구제센터'를 설치해, 추후 발생할 환급금 및 가산세 추징, 환급수수료 피해 등에 대한 권리보호와 법률구제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국회 세무플랫폼 대응 촉구.. 세무사회 "홈택스 접근차단 및 입법보완 필요"

세무사회는 이번 국세청의 소득세 경정청구 건 점검을 계기로 세무플랫폼을 부당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국세청이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차단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에도 과세정보의 비밀유지를 강화하는 국세기본법, 세무플랫폼의 무분별한 광고 및 개인정보 남용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의 입법보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