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2번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박홍배 의원 등 16인은 지난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제안 이유로는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헌법상 노동3권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근로조건에 대해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손해배상 면제책임 및 청구 대상을 추가하고,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와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 및 기여도에 따른 책임 범위 지정 등을 규정하여 노동3권 제약을 방지하고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여당과 경영계는 불법 파업 남발 우려 등으로 노란봉투법을 반대해왔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잇따라 찾아 노동계 현안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