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위원장, ‘건설‧조선 지원 3법’ 발의

국가계약법 2건‧조세특례제한법 1건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계약법 개정안) 2건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으로, 건설‧조선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장기계속계약을 손보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은 계약 방식에 따라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 장기계속계약은 총사업비 예산 없이 국회의 의결로 각 연도별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계약은 사업을 유연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천재지변이나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계약 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장기계속계약의 총 계약 기간을 사전에 약정하도록 바꾸는 게 골자다. 계약 상대방의 책임 없이 사업이 지연될 때 계약 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다른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건설사의 저가 입찰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경쟁입찰 때 예정 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사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적 제한 공사나 고난도 공사를 제외한 일반 공사의 입찰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의 무리한 덤핑 입찰로 인해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 문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낙찰 가능 하한액 기준을 현행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 '500억 원 미만 공사'로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조선업계 상생협력 촉진과 조선업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은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일정 금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 업체 등 내국기업이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하청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 장기근속 유도, 조선업 구인난 해결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내국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할 때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수정했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기업이 발전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법안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이 법률 개정안들로 건설 및 조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