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공정' 국힘 주장에 전 헌재연구관 "오히려 尹측 억지주장 받아들여"

"한덕수, 홍장원 尹측 신청 받아들여 추가 증인 채택"

"헌재, 尹측 의혹에 절차적 공정성 최대한 담보해 준 의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데 대해 노희범 변호사는 "공정하고 신중하게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출신인 노 변호사는 21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대통령 측의 요청을 재판부가 최대한 받아줬고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노 변호사는 "오히려 대통령 측이 부당한 억지 주장을 많이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의 억지 부당한 주장을 사실상 많이 받아들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이 기각을 했는데도 다시 받아들였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경우 증인 신문을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이 재신청을 계속해서 다시 증인 심문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재판관들이 사실 인정 여부나 사실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추가적인 증인 신문이나 증거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런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가급적 절차적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주는 의미에서 추가적인 변론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무계획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며 "증인 신문이나 증거조사 절차에 대해서도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노 변호사는 늦어도 3월 중순 내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 변호사는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예전의 예에 비춰보면 2주 내에는 선고가 됐다"며 "이 사건의 본질, 그리고 대통령의 행위를 비춰봐서 재판관들이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