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장기 조세개혁'을 논의했던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잠정적으로 끝이 났으며 개혁안의 발표 시점과 발표 방식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개혁특위 관계자는 6일 "지난해 12월말 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재 모든 활동은 끝이 났으며 재정경제부 측과 최종 협의만 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협의에 대해 "큰 틀에서 방향수정 등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개혁안에 담겨져 있는 단어들과 표현 등에 대한 퇴고작업 정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표방법과 시기와 관련 "공청회, 기자회견, 재경부 자체 브리핑 방식 등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경부 측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특위 관계자는 "임시국회 등 정치적 일정이 많은 2월보다는 3월쯤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개혁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 그는 "권 부총리가 지난 해 언급했던 내용에서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중장기조세개혁 방안과 관련해 "비전 2030을 통해 2010년까지의 재정 소요에 대해 가시화 된 만큼 2010년까지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할지가 포함될 것"이라며 "연말까지 논의한 뒤 내년 초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권 부총리는 "검토과제에 세율 조정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세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비전 2030을 통해 2010년까지의 재정 소요에 대해 가시화된 만큼 2010년까지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할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 3월 출범한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중장기 조세개혁' 안이 마무리 됨에 따라 그 역할을 다하고 해체 될 예정이다. 현재 위원장은 유일호 KDI 교수가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