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개인사업자의 경우 2004년 확정신고인원 223만5905명 중 3989명이(0.18%)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만을 놓고 단순계산 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연간 1만명 중 18명 꼴로 세무조사를 받는 셈. 다시 말해 개인사업자는 555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개인사업자 조사비율은 지난 2002년 이후 매년 하락세를 거듭해 왔다.
2002년 조사비율은 0.34%(6141명 조사), 2003년 0.22%(4522명 조사), 2004년 0.21%(4370명 조사), 2005년 3989명(0.18%) 등 눈에 띄게 축소되어 왔다.
양적인 축소(세무조사 건수)에 반비례해 질적인 부분은(조사추징액) 확대됐다.
지난 2002년 6141명을 조사해 추징한 세액은 2150억9800만원이었으며 2003년 조사인원 축소와 함께 추징세액이 2025억7300만원으로 다소 하락했지만 2004년과 2005년 조사인원 축소에도 불구하고 추징액은 각각 2117억8200만원, 2297억86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2005년 수입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사업자들을 주로 조사(2869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들로부터는 가장 많은 탈루세금을(184명, 790억1500만원)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