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할 경우를 포함해 기존 지방기업들에게도 법인세율 인하 등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7일 경북 안동시 안동과학기술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 "참여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민간부문의 투자촉진으로 획기적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사람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때 겪는 3대 애로사항으로 세금, 인력난, 부지 문제를 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해주고 총액출자제한제도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인세 부담 경감방안에는 법인세율을 지역발전 정도 및 고용창출 효과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인하하고 감면기간을 10~30년으로 연장하는 '1안'과, 감면대상기업을 확대하고 감면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2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현재 대기업 15%, 중소기업 10%가 적용되고 있는 최저한세율도 대폭 완화하거나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지방의 고용창출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에는 총액출자제한제도의 예외를 인정해주고,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지방기업에게는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이전 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현행 2년)을 대폭 연장하는 한편 공공주택 특별 분양, 임대주택 공급 지원, 전원마을 조성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과 지방대학 진학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확대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2단계 균형발전정책으로 연간 5000억원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오는 3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4월 중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