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효과 없어도 상징성 및 부수적 효과에 의미"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7일 "지역별 법인세 차등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재경부 기자실을 방문해 "아일랜드나 중국 등 외국에서도 차등세율을 적용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허 실장은 법인세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과 관련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기업의 법인세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감면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조세지원 확대가 그동안의 세제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금경감이 인력난이나 부지확보를 위해 직접적인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상징성과 부수적인 지원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예년에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세법 개편이 많았다"면서 "오는 4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치면 (관련세법 개정은)올해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