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받으려면 건물이 있어야 하는 법, 그는 총 6억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다. 그는 건축업자에게 2005년 3월에 계약금 1억원을, 7월에는 중도금으로 2억원을 지불했다. 건물이 완공된 시점인 11월에는 3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건물의 신축계획은 무리 없이 진행돼 2005년 11월에 건물이 준공되었고 A씨는 상가를 임대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 그는 또 잔금 3억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억원, 부가가치세 6000만원) 교부 받는 것도 잊지 않았다.
A씨 지난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환급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3000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잔금 부분만 매입세액을 인정해 환급을 해 주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말 A씨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 300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
■ 사업준비 기간 길 경우 사업자등록 미리해야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난 후에 건축업자로부터 공사금액 전액에 대해 한 장 짜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A씨가 건축업자와 계약한 것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간지급조건부'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세법에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게 되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해야 하지만 A씨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즉, A씨가 신청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났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실지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 두어야 한다. <도움: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