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적 '모르쇠'했다가 세무조사 받는 케이스는?-조세일보모바일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신고 마감을 20여일 앞둔 지난 7일 국세청은 지난해 성실신고 개별안내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59개 법인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성실신고 개별안내를 받는 회사는 국세청이 지금까지 축적한 자료와 업종별·유형별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산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뚜렷하다고 판단한 회사로, 성실신고 안내장에는 국세청이 혐의를 두는 문제항목이 조목조목 적혀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지적한 항목만이라도 최소한 법인세 신고때 성실하게 반영한다면 다른 뚜렷한 혐의가 없는 한 정상적인 세무조사보다 1년 정도 빠른 조기선정은 피할 수 있는 셈.

국세청에 따르면 경기도에 위치한 A회사는 지난해 ▲매출원가가 매출액의 80% 이상으로 높으며, 매출원가 중 외주가공비를 과다계상한 혐의 ▲제조원가 명세서상 일용급여 노무비가 동종업종 대비 200%로 일용급여 노무비를 과다 계상한 혐의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회사는 이와 함께 ▲매출원가 중 복리후생비 비율이 동종업종에 비해 상당히 높아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혐의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받았지만, 안내서에 기재된 지적내용을 무시했다가 이번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또 대전에서 귀금속 도매업을 하고 있는 B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2003년 법인전환 이후 신고소득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현금 결제분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와 ▲금지금 등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 경비를 계상한 혐의를 받은 회사다.

이 회사는 이와 함께 "복리후생비 비용이 과다해 복리후생비에 접대비성 경비를 포함시킨 혐의가 있으니, 이를 신고에 반영해 달라"는 국세청 안내를 받았지만, 지난해 법인세 신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된 케이스다.

국세청 지적 '모르쇠'했다가 세무조사 받는 케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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