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신고에 앞서 국세청의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받고도 이를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59개 법인이 지난 7일부터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세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1주일 전인 2월말 경 축적된 전산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3만여개 법인에게 성실신고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국세청은 8일 "이들 3만여 법인 중 상당수는 지적된 내용을 신고에 성실히 반영했다"며 "미반영 법인 수백곳에 대해선 이미 조사를 마쳤거나, 지난 7일 일제조사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고강도 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에도 '2006년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할 당시 "신고안내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했는지를 검증, 불성실혐의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뒤, 곧바로 상당수 기업에 대해 조기조사에 착수했었다.
지금까지 국세청의 법인세 세무조사 패턴이 신고자료 입력과 성실도 평가 등을 거쳐 신고 후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이뤄졌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신고내용을 분석해 채 1년이 안돼 조기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세무조사 목적은 세수확보가 아니라 불성실 신고자를 조사함으로써 전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도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강화를 통해 전반적인 납세 성실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조사건수 축소와 조사기간 단축 등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되,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납세자는 조사강도를 높여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조사행정 운영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세무조사결과와 서면분석 결과 나타난 업종별·업체별 문제점을 신고시에 반영하도록 개별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안내대상자의 신고결과를 분석해서 불성실신고자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에도 그 동안의 신고내용과 함께 세무조사 결과 나타난 업종별 세금탈루 실태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자료 등 각종 세원정보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 법인세 신고기간에 개별 업체별로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발송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 내용을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예외 없이 일찌감치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것이 국세청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