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세금을 내지 않는 무주택자들 조차 다수는 부동산 세금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박명광(朴明光) 의원은 9일 여론조사기관인 MCRK에 의뢰, 전국의 월소득 350만원 이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7%가 부동산 관련세금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주택자 중에서도 60.1%가 세금이 부담스럽다고 답해 실제 세금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세금에 대한 비판적 정서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재산증식 수단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60.2%로서 주거수단이라는 응답비율(38.8%)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참여정부의 세금부과 형평성 개선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과거보다 나빠졌다'(43.0%)는 응답과 '과거와 별 차이없다'(42.2%)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참여정부의 복지혜택을 묻는 설문에는 절반이 넘는 51.4%가 '과거에 비해 별 차이가 없다', 24.8%는 '과거보다 나빠졌다'고 답한 반면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22.2%에 불과했다.
또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가장 혜택을 본 계층으로 '상류층'이라는 답변이 75.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산층'(8.7%), '서민'(7.7%)이라는 응답은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했다.
현정부의 물가 수준에 대해 '부담되는 수준'이라는 응답이 87.6%로 압도적이었고, 가계대출 규모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응답이 56.6%에 달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 평가는 냉혹할 만큼 부정적"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리고 남은 1년간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