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내정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김 내정자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관련 책임을 이유로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을 내고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관련한 검찰의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고 감사원의 감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김 내정자를 재경부 차관에 내정한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은 최종 감사를 통해 김 내정자의 행정 및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이번 인사조치는 실패한 관료를 도리어 우대해 관료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가는 조치"라며 김 내정자의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을 때, 김 내정자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인수 승인업무를 추진한 책임이 있다고 밝히는 등 책임 소재가 남아있다는 것.
또한 참여연대는 "김 내정자는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론스타 본사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인해 현재 '참고인 중지' 결정을 받은 상태"라며 "스티븐 리 등 론스타 본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지면 김 내정자도 언제든지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