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는 조세불복과 관련한 절차상의 '투명성'이 한껏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납세자들이 자신이 제기한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등)과 관련한 심리자료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고 자신의 주장이 국세청 심리자료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2일 "불복사건 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국세심사위원회 등에 상정하기 전에 불복관련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열람하게 하는 '심리자료 사전 열람제도'를 이 날부터 도입·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 관련 심리자료를 관련 당사자에게 사전열람 없이 국세심사위원회 등에 상정하는 현행 심리절차를 개선,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자신의 주장이 심리자료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세금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전체다. 국세심사위원회 등에 상정할 심리자료 중 ▲과세예고통지내용 ▲청구주장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 및 선결정례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모두 열람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혹은 대리인)에게는 E-mail이 확인 될 경우 E-mail을 통해 사전열람 안내문과 심리자료를 송부할 방침이다.
E-mail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팩스 등의 방법을 동원해 국세청 및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중 편리한 곳에서 심리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전열람 안내문을 발송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복관련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의견진술기회도 적극 부여키로 했으며 열람결과 추가로 제시할 보충의견이나 증빙이 있으면 3일 이내에 직접 또는 팩스, 메일 등으로 심리부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강종원 국세청 심사1과장은 "이 제도를 통해 심리담당 부서가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자료에 충분히 반영해 심리,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불복심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이어 "제도 도입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법무법인, 세무단체 등도 적극찬성의 뜻을 표했다"며 "권리분쟁 등을 조정·심리하는 분야에서 국세청이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의신청 등 인용률 제고효과 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