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의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을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일 불필요한 사업비지출을 초래하고 손해여부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지급기준이 애매해 분쟁유발 가능성이 높은 특약에 대해 판매중지나 통폐합, 보험금 지급기준을 일원화하는 특별약관 정비계획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손보협회 내에는 이달 중으로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정비 T/F'가 구성되며 오는 4월까지 보험사별로 정비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박병명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2007년 2월 현재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중인 각종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881개의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상당수 특약상품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하고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등 불필요한 사업비지출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 특약상품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등 특약상품의 합리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시 애완견사망에 최고 100만원 지급하는 A사의 애완견사고담보 특약, 결혼식 당일 교통사고로 결혼식 취소시 500만원을 지급하는 B사의 결혼비용담보 특약, C사의 교통사고로 태아 사산시 태아사산위로금 특약 등은 단 한건의 보험금 지급사례도 없이 사업비만 지출되고 있었다.
또한 골프용품 및 부킹취소비용 특약, 광택 및 코팅비용특약 등은 실제로 교통사고로 골프용품이 파손됐는지, 부킹이 취소됐는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상인지 등을 판단하기가 어려워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았다.
병실료 차액지원특약이나 주말휴일 확대보상 특약 등은 동일한 보장내용에도 보험금 지급기준이 다르거나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제한돼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아울러 특약 난립은 특약에 가입하고서도 이를 알지 못해 청구를 못하는 가입자를 발생시키고, 보험사 역시 지급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