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제조·판매회사들이 지난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1년간 사장단회의 등을 통해 가격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로 인한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자 및 소비자 피해규모는 약 1조5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가격담합행위를 한 10개 합성수지 제조·판매회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0개사는 지난 1994년 4월 사장단회의에서 매월 기준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각 사별로 품목별 판매가격을 결정하기로 한 후, 11년간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격공동결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자별로는 SK가 238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대한유화공업 212억원 ▲엘지화학 131억원 ▲대림산업 117억원 ▲효성 101억원 ▲삼성종합화학 99억원 ▲GS칼텍스 91억원 ▲삼성토탈 33억원 ▲씨텍 29억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SK·LG화학·대한유화공업·대림산업·효성 등 5개사는 담합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뿐만 아니라 검찰고발조치까지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04년 OECD 회원국 서베이 결과 카르텔로 인한 피해액이 관련 매출액의 15~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며 "카르텔 행위 기간동안 10개사의 관련 매출액은 10조4000억원으로 이 중 15%를 기준으로 하면 소비자 피해는 약 1조5600억원 규모"라고 추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합성수지 수요자인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조사가 이뤄졌다"며 "지난 11년간 산업원자재 시장에서 지속된 담합관행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