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을 누락한 세무대리인에게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직무정지 기간동안에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셈.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6일 열렸던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날 관보에는 총 징계대상자 37명 중 세무사회 자체징계 1명을 제외한 36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의결 내용이 공개됐다.
관보에 따르면 이번에 징계된 세무대리인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위반했으며, 특히 세무사 직무와 관련된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본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이종만 세무사 등 3명은 각각 2년, 1년, 6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으며, 이들은 각각 3000만원~1억원 이상의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 과다계상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입금액 누락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른 33명의 세무사는 위반정도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현행 세무사 징계 규정에는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 과다계상에 대해 누락·과다계상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등록취소' 징계가 내려지며 ▲1억원 이상 직무정지 2년 ▲5000만원 이상 직무정지 1년 ▲3000만원 이상 직무정지 6월 등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2007년 2월 21일부터 곧바로 적용되며, 직무정지기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에 불복해 징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다.
다음은 관보에 게재된 세무대리인들의 징계 내용.
[2007년 2월 21일자 관보, 재정경제부공고-세무사징계의결내용]
▲강정인(등록번호 11320) : 과태료 300만원
▲김낙규(10162) : 직무정지 6월 (2007. 2.21.~2007. 8.20.)
▲김종석(11788) : 과태료 1000만원
▲김진식(12211) : 과태료 100만원
▲김창수(10648) : 과태료 500만원
▲김해숙(4933) : 과태료 1000만원
▲문석진(6449) : 과태료 300만원
▲박용남(11273) : 과태료 300만원
▲박제균(7452) : 과태료 500만원
▲송동석(12463) : 과태료 1000만원
▲신승식(8710) : 과태료 500만원
▲어용수(12692) : 직무정지 1년 (2007. 2.21.~2008. 2.20.)
▲유준열(6206) : 과태료 500만원
▲이군성(1160) : 과태료 500만원
▲이대형(8623) : 과태료 1000만원
▲이동채(4144) : 과태료 1000만원
▲이종만(11365) : 직무정지 2년 (2007. 2.21.~2009. 2.20.)
▲임응재(9637) : 과태료 500만원
▲조석현(10360) : 과태료 100만원
▲홍순달(5871) : 과태료 1000만원
▲황민석(3788) : 과태료 300만원
▲김기현(6842) : 과태료 1000만원
▲김일중(10646) : 과태료 500만원
▲심상호(11338) : 과태료 1000만원
▲이동주(1588) : 과태료 100만원
▲이영두(10939) : 과태료 300만원
▲정 진(10965) : 과태료 500만원
▲김원일(11598) : 과태료 500만원
▲김종수(2830) : 과태료 300만원
▲류일성(7913) : 과태료 500만원
▲백덕현(1415) : 과태료 500만원
▲송위규(1081) : 과태료 100만원
▲이진복(5791) : 과태료 100만원
▲장용희(2248) : 과태료 500만원
▲장진숙(10338) : 과태료 500만원
▲정행영(5493) : 과태료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