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세액공제 혜택 확대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금년부터 적용되는 기업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21일 '기업 부동산 양도소득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이미 법인세를 산정할 때 반영돼 부담하게 되는데, 다시 별도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기업의 부담해소와 활력회복차원에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이 보유한 사업용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올해부터는 비사업용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의 30%를 과세할 예정이지만 상의는 영국,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없이 통상의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다며 이러한 우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우선, 4년이상 보유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법인세를 75%까지 세액공제 해주는 영국의 예를 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세액공제의 적용혜택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사업용 부동산에도 장기보유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이 단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장기사업계획에 의해 투자된 비사업용 부동산에 장기보유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의는 기업활동을 위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 과세를 일정기간 이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해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용·비사업용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과세이연을 해준다는 것.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억제를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최근 경제상황과 기업의 애로 등을 감안해 기업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강화조치는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