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靑·감사원·국조실·국세청·금감원 등 참여 반부패실무회의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부당수령 등 공직사회의 예산낭비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3일 오후 장태평 청렴위 사무처장 주재로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 16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현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공직사회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먼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부당 수령 등 공직사회의 예산낭비 및 도덕적 해이사례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공직분위기를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적 보완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렴위, 예산처, 인사위 등 관계기관은 ▲클린카드 운영 내실화 ▲카드시스템 확대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공직사회의 부당한 관행 개선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청렴위는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등 변칙적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금년도 중점과제로 선정, 금년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인사위는 초과근무수당 관련 지침을 개정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여비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비정산방식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예산처는 재정정보의 접근성 증대를 위한 '나라살림 지킴이 지원포털(가칭)'을 운영,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산낭비심사 자문기구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공직분위기 확립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정 후반기 공직사회 분위기 이완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렴위, 감사원, 국조실, 행자부 등 관계기관은 정보공유 등 공조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상시적 점검체계를 구축해 공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처별로 청렴위는 상시점검반을 확대 편성해 금품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상시적 점검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감찰체제를 구축,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고위직의 정치권 줄대기·기밀 유출행위를 엄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청렴위를 비롯한 주요 관계기관들의 협조체제 하에서 참여정부 주요과제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직분위기를 확립하고 예산낭비 및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적·운영적 측면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데 총역량을 집중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