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담보대출 향후정책방향 발표
지난 21일 '한밭벌' 대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 세무사회 차기 회장 선거 결과가 오는 28일 발표된다.
이번 선거 결과의 분수령이 될 중부지역과 서울지역 선거가 오는 27일, 28일로 예정돼 있으며, 세무사회는 서울지역의 선거가 끝나는 즉시 개표작업을 실시해 선거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국세청은 오는 28일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대규모 전보인사를 단행한다. 이번 인사에는 지난 15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9급 새내기 직원 594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세무사회장 승부처 중부·서울지역에서 누가 승기잡나
지난 21일 대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린 세무사회 차기 회장 선거가 중부와 서울지역에서 각각 27일과 28일 선거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중부지역(1705명)과 서울지역(3270명)은 전체 선거인원에 절반이 넘는 유권자가 있는 지역인 탓에 이 두 지역에서 승기를 잡는 후보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무사회는 28일 서울지역에서 마지막 투표가 이뤄지고 나면 곧바로 개표작업을 실시해 결과를 발표한다.
□ 국세청, 28일 6급 이하 5천명 규모 전보인사 단행
국세청이 오는 28일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대규모 전보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 15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9급 새내기 직원 594명을 포함해 약5000여명이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인사에선 국세청 본청으로 전입을 원하는 직원들과 전국 37곳의 세무서에서 법인 주무계장의 경우 역량평가를 통해 선발됨에 따라 국세청 본청은 물론이고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선 막바지 인사작업으로 매우 분주한 모습이다.
□ 후임 심판원장 최종 낙점
오는 26일부터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공모가 시작되는 가운데, 최근 사표를 제출한 채수열 국세심판원장의 후임 인선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재경부에서는 내부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2명의 최종후보를 낙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 조세정책국장을 맡고 있는 이희수 국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임 심판원장은 이번주 인사심사위원회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게 되면 내달 초쯤 정식 임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올해 차질없는 준비작업에 임하겠다고 밝힌 사회보험징수통합과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가 이번주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는 27일 재경위 회의실에서 정의화 재경위원장의 사회로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세청이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입법을 앞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에 나선다.
현재 임시국회에 사회보험료부과등에관한법률이 계류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징수방식과 기존 공단인력의 활용 등에 대한 논란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내달 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EITC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오는 2009년 첫 근로장려금 지급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득파악률 및 부정수급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구체적인 EITC 시행상의 미비점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향후정책방향 발표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이미 지난 1월11일 부동산 대책발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지역 내 1인당 대출 1건이라는 규제 기준을 마련한 금감원은 지난달 31일에는 주택담보대출 모범규준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대선정국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주택대출규제가 부동산시장 경착륙과 지방건설경기를 둔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에는 또 어떤 정책 방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또한 오는 3월 2일에는 신용카드사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분석해 발표하고 향후감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카드사 수수료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카드수수료 원가산정방식에 대한 통일방안 등 구체적 방안이 발표될지도 관심이다.
□ 관세청, 사무관 전보인사 단행
관세청은 이번 주 80여명의 사무관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당초 26일자 인사를 지난 주 22일 전후로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예년보다 많은 80여명이 전보대상으로 결정되면서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