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줄서기 하는 공직자 엄벌"…"연말까지 지속 감찰"
전윤철 감사원장은 26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과감하게 통·폐합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자치행정 감사운영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전 원장은 이어 경영효율화를 위해 5년간 11만명을 감축한 잭 웰치(GE 前 회장)의 경영사례를 예로 들며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과감한 자치단체간 합병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자체 경쟁력 평가시스템 도입하겠다"
또한 전 원장은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자치단체간 갈등, 중앙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지방계획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부당한 민원거부 등이 지방행정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를 근절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단체장 임기내 광역자치단체는 2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1회 이상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자체의 예산낭비, 중복·분산투자, 불법 수의계약, 일괄 하도급 등 계약 관련 비리, 횡령, 인·허가 등 공직관련 비리, 부담금 부당 부과·징수, 소극적 민원처리, 불법 승진임용 등 지자체의 취약점으로 분류되던 문제점들을 집중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원장은 "감사원에서 지역별 특성지표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지수(LCI : Local government Competitiveness Index)를 개발해 자치단체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평가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원장은 "현행 자치단체 평가제도는 자치단체가 공공성이 의문시되고 경쟁력도 떨어지는 레드오션(Red Ocean)분야에 무리하게 진출해 '제 살 깍아먹기'를 하는 등 부실·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력 지수는 기업가적 마인드, 재정운용, 기관운영, 지역경제개발, 지역사회 발전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된다.
감사원은 "획일적 평가지표를 지양하고, 광역·기초단체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및 기준 개발, 평가 실시해 평가결과에 각 자치단체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정 후보 줄서기 하는 공직자 엄벌"
이와 함께 전 원장은 "공직자는 정당이 아닌 국민에 봉사하는데 그 존재 가치가 있다"면서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특정후보자에게 줄서기를 할 경우에는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정권에는 임기가 있을지 몰라도 정책에는 임기가 없다"면서 "국정혼란을 틈탄 공무원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으로 민생관련 시책이 표류한다면 엄중 문책하는 등 대선이 끝나는 연말까지 취약분야·취약인물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또 "재정조기집행 점검반 등 기동 점검반을 가동하겠다"며 "특히 지자체에서 중앙부처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을 최종수요자인 민간기업·주민에게 적기에 집행하는지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