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기능만을 감안해 보험리스크를 지급여력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상반기 중 제도를 개선해 일반보험과 동일한 지급여력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판매정책으로 지난 2003년 8000억원 수준이던 전체보험료가 2005년 8조4000억원으로 급증했으나 지급여력비율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계약자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타 금융권 펀드와 외국의 저축성 변액보험과는 달리 특별계정 투입원금에 대한 공시와 근본적인 사업비공시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에 대한 지급여력제도 도입과 함께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투입원금 및 사업비 공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투자성격이 강한 저축성 변액보험(변액연금 등)은 금년내 우선 확대적용하고 보장성 변액보험은 실질적으로 일반 보험상품과 유사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납입보험료 전체가 투자된다는 오인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변액보험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요 설명여부 확인을 서면확인서에 체크하는 방식에서 보험계약자가 직접 서술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변액보험의 기준가격 산출에 적용되는 과거가격결제방식은 계약자간의 형평성 문제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보고, 일반펀드와 동일하게 미래가격기준(환매청구일 이후에 산출한 기준가격)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같은 개선책을 상반기 중 협의를 통해 금감위 규정과 협회규정을 개정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변액보험 펀드의 통폐합에 대해서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펀드의 폐지와 이전·통합이 가능토록 하는 보험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의 개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