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차 고소득 자영자 세무조사…312명에 2096억원 추징
국세청이 소득축소 등의 부도덕한 방법으로 세금을 상습적으로 떼어 먹는 31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세무조사, 총 2096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벌을 내렸다.
조사결과 이들 312명이 지난 3년간(2003년∼2005년)벌어들인 소득은 1조911억원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5134억원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포켓' 속에 숨긴 셈.
국세청은 26일 "지난 2006년 11월6일부터 세금탈루혐의가 큰 31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2096억원의 세금(조사업체당 평균 6억70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상습적·고질적 탈세혐의자 118명 ▲여론의 주목을 받는 탈세혐의자 51명 ▲각 지방청별 세원관리 취약업종 중 정보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117명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국세청의 신고지도 과정에서 소득탈루혐의가 발견, 수정신고를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사업자 26명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던 26명의 사업자들은 자기시정의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 응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통해서만 문제점을 고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4차 조사대상 312명이 벌어들인 지난 3년간 1조911억원의 과세대상 소득 중 5777억원은 신고했으나 5134억원은 신고에서 누락, 평균 소득탈루율이 47.1%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이는 조사대상 1인당 년간 총과세대상 소득 11억7000만원 중 6억2000만원은 신고하고 5억5000만원은 신고 누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형별 소득탈루율은 수정신고를 권장 받고도 불응한 사업자 26명의 소득탈루율이 84.9%(실제소득 447억원, 신고소득 67억원, 탈루소득 38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고액과외 및 입시학원, 대형 사채업자, 사행성 게임장 및 사치성 해외과소비자 등 여론의 주목을 받는 업종 117명의 소득탈루율도 72.6%(인원 51명, 실제소득 1542억원, 신고소득 423억원, 탈루소득 1119억원)로 높았다.
또한 집단상가, 대형 음식점, 유흥업소 등 상습·고질적 탈세혐의자 및 전문직 사업자 등 '지방청별 세원관리 취약업종'의 소득탈루율도 4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4차 조사시 '조세범칙조사'를 한층 강화, 총 32명의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2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명은 포탈세액에 상당하는 벌금(통고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처벌대상 32명 중 장부폐기·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세금신고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왜곡하거나 제시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의무마저 이행치 않은 악의적 탈세혐의자는 8명이었다"며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얼굴 없는 탈세자' 9명을 끝까지 추적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