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사 등 96명 포함-'3년간' 신고내용 철저 검증
'자료상 놀이터(?)' 남대문 시장 등 집단상가 사업자도 일부 포함
국세청은 26일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4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세무조사의 5번째다.
국세청은 이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4차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26일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5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조사는 그 동안의 조사결과를 분석, 상대적으로 탈루율이 높은 업종의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고소득 자영업자는 총 315명.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를 비롯해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의료업종(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 전문직 사업자 96명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국세청은 정부의 연말정산간소화 정책에 반발했던 병·의원들과의 결전이 예상되고 있다. 의협은 최근 협회 홈페이지에 "의료계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정보가 입수됐다"며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세무조사 대처방안을 자세히 소개하는 등 일전(一戰) 채비를 다져놓은 상태이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조사대상에 선정된 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의료계의 연말정산 자료제출 비협조와는 관계없이 통상적인 조사대상 선정 방식에 따라 선정된 업자들"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무관하지만 원천징수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업자들도 일부 포함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흥업소, 사우나, 웨딩관련업, 학원 등 최종소비자상대 현금수입업종 73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으며 최근 3000억원대 자료상이 적발되는 등 '자료상'의 창궐로 멍들어 있는 남대문, 동대문 등 집단상가내 일부 사업자 등 70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 주택·상가 분양업체 및 고가 해외부동산 취득 등 부동산관련업종 사업자 76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오 국장은 "조사대상자의 3년간(2003년∼2005년)의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사는 현행 법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착수됐으며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하고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조사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