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금]5083억원-2006년 '부실과세' 환급금-조세일보모바일

납세자가 낸 세금을 '합법적으로' 돌려 받는 절차가 몇 가지 있다. ▲과세불복(승소에 한정) ▲직권경정 ▲착오·이중납부 등이다. 이 중 과세불복은 말 그대로 법률 해석 기관에 소송(넓은 의미)을 제기해 과세의 부당성을 인정받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전적으로 과세관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경우다. 직권경정(납세자의 신고 오류에 대해 과세관청이 수정)과 착오·이중납부 등은 과세관청 책임이 아닌 납세자에게 책임소재가 귀속된다.

과세불복은 진정한 의미의 '부실과세'다. 부실과세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통계.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불복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된 세금의 액수는 무려 5083억원에 달했다.

전체 환급금액(직권경정 등 포함) 1조886억원 중 47%에 달하는 액수다.

5083억원이라는 금액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하다. 여전히 부실과세는 존재하고 있으며(직전년인 2005년 8531억원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또한 5083억원 뒤에 숨어 있는, 납세자가 부담한 정신적·물질적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5083억원+α'는 국세청이라는 국가기관이 법치국가의 국민들에게 불필요하게 지운,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고통분담비용'인 것이다.

[숫자로 읽는 세금]5083억원-2006년 '부실과세'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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