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싱가포르와 홍콩, 대만은 물론 중국과 말레이시아에도 밀리는 상황에 이르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가 저력에 맞게 세계 5위권 수준으로 국가경쟁력을 올리려면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이런 내용담은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어젠다'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아시아의 네마리 용 중 맏형격이었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005년 세계 17위에 오른 것이 가장 높았고, 그외에는 20위에서 40위사이를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연감에서 세계38위, 산업정책연구원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23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24위에 각각 머물렀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반면 아시아의 네마리 용 중 싱가포르는 WEF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1996~1999년 연속 1위를 했고, 홍콩은 1996~98년에 연속2위, 대만은 2002년 3위를 했다"면서 "중국은 지난해 19위, 말레이시아는 2004년 5위를 했으니 이들 국가도 우리나라를 이미 추월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비록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5%이하로 고착화됐고 성장잠재력도 많이 약화됐지만, 국가경쟁력은 5년안에 세계 5위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빠른 시간내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아일랜드, 미국처럼 국가경쟁력 강화문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각종 경제관련위원회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로 통합하고 이 위원회에서 정부 각 부처나 경제단체, 노동조합이 내놓는 안건을 검토해 그 내용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직에 이를 폐기토록 한다는 게 조 교수의 구상이다.
조 교수는 "싱가포르는 1997년 정부 차원에서 싱가포르 경쟁력 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부부처 장관과 기업, 금융, 노동계 대표를 참여시켜 외환위기를 모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고, 아일랜드나 미국도 정부차원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만든 결과 경쟁력이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아울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국민총생산(GNP)의 3%로 높이기 ▲윤리경영과 시장개방 ▲산학협동 강화와 지역통합을 통한 산업클러스터 만들기▲브랜드제품과 친환경제품 개발 ▲평생학습체제 확립 ▲행정관료의 인허가 관련 규제와 재량적 간섭 없애기 ▲시장체계의 강화 ▲고급인력시장 개방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