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국산이 아님에도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는 제3국의 물품에 대해 국제적인 정보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최근 미국, EU 등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쿼터제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자국산으로 표시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해 허위수출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해 해당 물품 수입국의 원산지 진위여부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원산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짜상품 및 원산지 위반수출이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수출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조만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협정 체결이 이루어질 경우 국익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부산항 등에서 환적하면서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항에서 적재한 것으로 세관에 적하목록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외국 관세당국에 정확한 원산지(적재항)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세관상호지원협정체결 25개국, 관세청장회의개최 32개국의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