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EITC 초기에 과욕 부릴 수 없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일 근로장려세제(EITC)와 관련 "제도의 초기단계에서 과욕을 부릴 수 없고 처음에는 (적용대상 및 지급액 등을)작게 가다가 시행성과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린 EITC 공청회에 출석해 "EITC를 추진하려면 소득파악과 재원확보 문제의 두 가지 여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허 실장은 "미국의 경우 EITC를 도입할 당시 초창기 10년은 연 400불 지급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끌고 갔다"며 "우리의 EITC 중장기 확대방향에는 처음의 제도를 3년 정도 시험단계를 두고 그대로 가져가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오는 2008년부터 EITC제도를 시행하고 2009년부터 첫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2010년까지 '아동 2인 이상 무주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아동 1인 이상 근로자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2014년부터는 사업자들에게도 단계적으로 EITC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