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과장, 과표구간 조정에 부정적 입장 밝혀
최근 소득세 부담 해소를 위해 지난 10여년간 유지돼 온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최영록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은 최근 국정브리핑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그동안 소득에 과표구간을 조정하지 않고 세율인하 및 공제확대 등을 통해 세부담을 경감해온 것은 과표구간 조정방식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과표구간을 단순하게 상향조정하면 근로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많은 자영업자에게 더욱 큰 혜택이 돌아간다"며 "과표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는 세부담 경감효과가 전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세표준 구간별 금액을 25%(2~8.75%P)정도 상향조정할 경우, 약 1조3000억원의 세수감이 발생하게 되므로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최 과장의 설명.
또한 최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고 및 최저세율 적용 과표금액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외국의 사례와 비교했다.
최 과장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고 및 최저 과표구간 배율은 각각 4.9, 0.6으로 독일(1.8, 0.3), 프랑스(1.6, 0.1), 영국(1.5, 0.1) 등에 비해 낮았으며, 미국(7.8, 0.2)과 일본(4.3, 0.8) 등을 포함한 6개국의 평균(3.7, 0.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은 ▲1000만원 이하 8% ▲40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로 적용되고 있으며, 과표구간은 지난 1996년부터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