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헌법개정 시안발표에 즈음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뒤 각 당과 대선후보자들이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 합의가 이뤄진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로 넘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각 당이 다음 정부에서 개헌하겠다는 합의를 하거나 대국민 공약을 한다면 발의를 유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유력한 대선주자가 반대할 경우 각 당이 당론으로 결정만 해도 유보할 수 있는건지, 일부 정당은 연임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유력 정당만 당론을 정하면 되는 것인지 말씀해달라.
▲적어도 다음 국회에서 정당 구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의석구조에 비춰서 3분의 2를 충분히 초과할 수 있는 수준의 정당이 참여한다면 역시 다음 국회도 대개 비슷한 의석 구조가 된다고 예측하는 것이 크게 어긋나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서 참여하는 정당의 숫자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우리가 유력한 후보라고 일반적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정당의 당론으로 함께 표현됐을 때의 정도이면 신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 내지 공약이 이뤄지면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는 논의가 이뤄지고 합의 또는 협상이 이뤄지거나 또는 국민에게 발표하는 여러가지 과정에서의 형식, 시간, 절차, 내용,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우리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때 가서, 반응이 있어서 대화, 토론이 이뤄지면 그 상황을 보면서 신뢰할 만하다, 하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판단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제정당 대표 및 후보상대로 협상을 제안했는데 마냥 늦춰질 수 없는 것인 만큼 언제까지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가. 이번 제안의 초점은 다음 임시국회에 어떤 식으로든 발의하겠다에 맞춰진 것인지, 다소 늦춰지더라도 논의를 이어보겠다는 점에 있는지 답변해달라.
▲언제까지 기다리는 게 적당한 시간이냐 하는건데, 여기에 관계된 정당이나 당사자들이 반응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 반응도 없으면 더 기다릴 이유 없다. 일단 반응이 있어서 대화가 시작되거나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제가 오늘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때문에 안된다, 된다하고 싹둑 자르는 것은 대화를 제안한 사람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시간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3월 중으로 가부간에 판단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발의해 놓고 난 뒤에 반응이 있거나 대화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대화의 진지함이나 책임있는 태도에서 신뢰성을 놓고, 그저 정치적 공세나 성의없는 정치적 시간끌기라든지, 정략적 제기라면 대응할 이유가 없겠다. 그야말로 진지한 자세로 국민 앞에 다음 정부에서 하자 했으니 책임있게 구체적으로 믿을만하게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노력있으면 대응해서 저도 개헌안을 철회할건지 그대로 유지할 건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협상 문제는 형식논리로 판단할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진심을 갖고 국민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진정으로 국민에게 약속할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판단하겠다.
--역사적 소명에 따라 반드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던 대통령이 오늘은 제 정당이 당론으로 개헌안 발의 일정을 밝히면 개헌안 발의를 유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각 정당이 차기 대선주자를 확정하지도 않은 마당에 대통령의 제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이 현 정부내 개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에 따라 개헌을 유보하는 퇴로를 확보한 게 아닌가.
▲개헌 발의 자체를 갖고 퇴로를 모색할 이유가 없다. 개헌이 되든 안되든 발의에 목적이 있다면 거침없이 발의해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나 저는 개헌 발의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개헌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개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이 되더라도 제 임기중에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 맘대로 되는 일이 아닌 이상 타협을 해서라도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건 차선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퇴로를 모색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개헌을 성사시키고 싶어 이 제안을 하는 거다.
이런 답답함도 있다. 모두들 주장했던 일인데 지금은 논의조차 거부하니까. 토론이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론을 살려보고 싶은 것이다. 토론을 살려서 가급적 임기 안에 하고 아니라도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서로 확실하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을 국민 앞에 약속할 수 있다면 그래도 정치의 신뢰가 조금은 회복되지 않겠나.
자신이 말한 것을 언제라도 불리하면 뒤집는 게 아니라 말한 것에 책임지는 정치가 중요하다. 공약 이행이 담보되냐고 했는 데, 그렇다. 그것이 책임정치의 본질이다. 공약한 것은 이행해야 한다.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는 데 본시 이 공약의 주체는 당이다. 개헌할 때 투표하는 사람은 당원, 즉 국회의원이지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다만 후보가 중요한 건 당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금은 대통령 임기를 조절할 필요가 없지만 다음 정부에 하려면 대통령 임기를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 후보가 다음 정부에서 개헌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임기에 대한 공약을 해야 한다.
누구인지는 여러분도 저도 확정할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알 수 있고 적어도 후보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도리다. 그리고 새로이 후보 선언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선언을 할 때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
--대통령은 지난 1월 9일 특별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개헌방침을 발표했는 데 발의 시점은 당초 3월초에서 4월초까지 얘기되고 있다. 단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지연되는 것인지, 정확한 발의시점을 밝혀달라.
또 4월초 발의된다면 국회의결, 국민투표 감안할 때 7월초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각 당의 경선 과정을 감안할 때 생각하시는 개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설명해달라.
▲1월9일 담화로서 개헌을 제안했는 데 3월초 정도이면 충분히 공론이 수렴될 것으로 봤다. 근데 논의 자체가 잘 일어나지도 않고 지금 계속해서 소방수 불 끄듯이 논의를 자꾸 끄고 있죠. 일부 언론들도 그렇구요.
그러니까 자연히 논의가 늦어진 만큼 시간이 좀 늦어진 것이라고 보면 별로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논의를 좀 더 활발하게 하자는 뜻으로 오늘 새로운 제안을 드리는 것이지요?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확약에 가까운 제안이 나온다면 저는 물론 받을 것입니다만 왜 다음 정부인지를 아울러 설명해야 할 것이고 어쨌든 지금이냐 다음 정부냐는, 공론이 얼마간 진행되고 계속해서 다음 정부로 주장한다면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느냐.
논의도 충분히 하고, 결정도 개헌이라는 목표의 성사가 가능하도록 한번 하자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하시는데 극단적으로 제가 비교해보죠. 극단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87년에 우리가 개헌을 했는데 그 때 개헌발의는 8,9월경 돼서 10월경에 개헌이 이뤄지고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했다. 그래도 대통령 선거 시간이 제일 모자랐다는 느낌이기보다는 대통령 선거 정말 지겹게 했다는 그런 느낌 받고 있다. 꼭 20년 전 일이죠.
근데 4월에 발의하는 것이 늦다고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구요. 4월에 발의하면 실질적인 결판은 국회의결 시한인 60일 안에 실질적 결판이 나지 않겠는가. 4월 초에 한다면 6월 초순이죠. 너무 빨리 결판이 나는 거 아닌가요. 그 이후에도 대통령 선거 두 번도 할 만한 시간이 충분하다.
--정당이나 차기 대선주자가 차기정권 개헌을 약속하면 개헌안 발의를 유보하겠다고 했는 데 그동안 했던 말과 모순된 것 아닌가. 말바꾸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또 지금 한나라당 '빅3'의 입장도 그렇고, 범여권에서는 후보가 없다. 현재 정당구조와 후보간 경쟁구조가 계속된다는 전제에서 말한 것인 데 그렇게 볼 수 있겠나.
▲차기 정부에서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제 인식이 맞다. 다만 차기정부에서 가능하려면 다음 대통령이 임기를 조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 때에만 차기정부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차기정부에서 개헌은 모든 경우에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임기를 조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과 지난번에도 거짓말했으니 또 거짓말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정당과 대선주자들이) 차기 정부에서 하자고 했다가 안할 때에 그 무게가 없지 않느냐. 이전에도 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 뒤집었듯이 개인적 발언이나 국회 대표연설을 당론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임기단축의 공약이 있고 당론을 결정해서 발표하면 뒤집기 어렵지 않겠느냐. 못 뒤집을 것이다. 지금까지 개헌 주장이 많았지만 전부 개인적 발언이었다. 그러니까 지켜지지 않았던 면도 있다고 생각되기도 해서 움직일 수 없는 공약으로 하자.
임기단축 문제도 그렇다. 분명하게 해달라 이 얘기도 한나라당이 자꾸 차기, 차기 하니까 차기정부에서 (개헌이) 되려면 이 같은 요건이 갖춰져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과 별다름 없다. 분명히 해달라는 것이다.
(범여권에) 후보가 없다고 했는데 후보가 왜 없나. 이미 사실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여론 조사상 지지도가 높지 않다는 것 뿐이다. 몇 번 더 바뀔 여유가 있다. 후보가 없다는 것은 속단인 것 같다. 앞으로 후보도 나오고 지지도도 여러번 엎치락뒤치락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개헌하자는 쪽이니까 그 당에서 후보가 나오면 이 문제를 쉽게 정리하지 않겠나. 또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물어보지 않겠나. 어차피 이 부분은 정리될 것이다.
한나라당에는 후보가 많은 데 그분들은 제 제안에 응답하신다면 대답하시겠죠? 당에서 당론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대로 대응하겠지만 충분한 대답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저는 제 제안에 대해 한나라와 나머지 정당들이 다 응답을 해주기 바란다. 적어도 다음 정부에서 안하겠다고 하든지, 한다면 믿을 만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에게 책임있는 자세다.
왜냐하면 (다음 정부에서 개헌하자는) 그 말을 믿고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데, 국민은 저처럼 하나하나 따지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것만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데 그렇게 해서는 다음 정부에서는 안된다. 다음 정부에서 할 마음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달라. 신뢰성 있는 약속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아직 신뢰성있는 약속이 안나왔는 데 마치 많은 국민은 약속인 것처럼 오인하고 다음 정부에서 될 줄 아는 사람이 많아 상황을 명확하게 하고 개헌 반대하면 하든지, 다음 정부에서 한다면 실현가능한, 믿을만한 대안을 내달라는 뜻도 포함돼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다시 속는 일도 없을 것이고 저와는 적당하게 타협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제 임기동안 개헌이 이뤄지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만 해도 예측가능한 무엇인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지 않겠나. 우리 헌법 이대로는 안된다. 정말 안된다. 저는 거기에 대해 미래를 보고싶은 것이다. 잘못된 제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맞춰가고 싶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