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시작된 8일 정치권 일각에서는 협상중단 또는 쌀시장 개방 반대 등의 요구와 주문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김영덕(金榮德), 열린우리당 김재윤(金才允), 민주노동당 강기갑(姜基甲) 의원 등 국회의원 33명은 이날 41개 농민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협상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과학적 검역기준에 따라 협상에 임해야 하며, 농축산물 민감 품목 축소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문성현(文成賢)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정문 앞에서 노 대통령에게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무기한 노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쌀과 '뼈있는 쇠고기'의 시장개방 문제 등 한미 FTA 농업분야의 쟁점사항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쌀과 뼈있는 쇠고기의 시장개방 반대, 민감품목 양허대상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인정 등을 주장하며 이 같은 제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FTA 국회 비준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농업분야를 FTA 협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민감품목 시장개방 범위와 관련해서는 협상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신당모임도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를 초청한 가운데 '한미 FTA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고, 8차 협상이 끝난 뒤 오는 13일께 재차 토론회를 갖고 정책 방향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채수찬(蔡秀燦) 김부겸(金富謙) 의원 등 19명과 한나라당 김양수(金陽秀), 민주당 채일병(蔡日炳) 의원 등 21명은 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국익이 우선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고, 비합산조치 등 반(反)덤핑규제 완화, 자동차.섬유관세의 즉시 철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쌀과 '뼈있는 쇠고기'의 시장 개방을 반대하고, 투자자-국가소송(ISD) 대상에서의 부동산.조세정책 제외, 금융서비스 개방에서의 일시적 세이프가드 인정 등을 주장했다.
우리당 탈당그룹인 민생정치모임도 이날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국가주권 및 공공정책권 침해 반대, 미국의 부당한 무역구제법으로 인한 수출피해 최소화 등 5대 마지노선을 제시하고 "협상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호한 행동으로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