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기엔 정확한 거래사실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납세자가 입증하려면 엄청난 시간적·경제적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로 요구되는 문제가 생긴다.
오는 22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조세소송과 입증책임'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이희수 조세정책국장 ▲국세청 김창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이광호 상임심판관 ▲서울행정법원 신동승 부장판사가 한 자리에 모인다.
특히 이날 토론자리엔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변호사협회 소순무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정병용 부회장 ▲삼일회계법인 이진영 전무 ▲한국세무학회 김완석 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김두형 부회장 등 조세전문가들도 참가한다.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회장 우창록)가 주최하는 것으로 22일(목)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전국은행연합회 14층에서 열린다.
우창록 회장은 "납세자가 신고하고 정부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각 확인한 사실에 대한 충분한 자료의 수집과 그것을 기초로 한 입증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세제가 지향하는 근거과세도 그러한 생각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회장은 이어 "지금까지 조세쟁송은 몇 가지 중요한 소송상의 원칙을 발전시켜 왔지만,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외국 조세쟁송의 입증책임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돌아보고,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토론을 위해 학술회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경북대학교 이동식 교수가 '외국의 입증책임 관련 법제와 시사점'에 대한 제1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 국민대학교 안경봉 교수가 '조세쟁송에 있어 입증책임제도 도입방안'이란 주제로 제2주제 발표를 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권광중 한국세법학회 고문의 사회로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국세청 김창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이광호 상임심판관 ▲서울행정법원 신동승 부장판사 등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