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영업자들 과세노출 우려 반대의견 많아
일반국민들의 69%, 기업담당자들의 91.1%가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의 통합·운용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자영업자와 고소득자들의 경우는 과세노출을 꺼려 반대의견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통합·운용에 91.1%가 찬성하는 기업담당자들의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찬성의견(47.6%)이 반대의견(44.8%)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집계돼 제도에 찬성하는 것과는 달리 공단설립(국세청 산하)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도가 낮거나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국무조정실은 11일 4대 사회보험의 각종 신고,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업무의 통합과 관련해 지난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운용을 일반인의 69.0%, 기업담당자의 91.1%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운용을 찬성하는 기업담당자들은 10명중 7명이 '업무간소화로 인한 가입자 편의'(73.2%)를 찬성이유로 꼽았다. 일반인의 경우는 찬성 이유로 '유사업무통합으로 관리운영비 절감(41.5%)'을 꼽았다.
다만 일반인·기업담당자 모두 반대의견으로 '불완전한 통합으로 업무혼선초래(50%이상)'에 대한 지적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과세소득노출로 보험료부담증가 우려', '제도변경에 따른 국민불편 초래'를 꼽았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일반인들 중 자영업자와 고소득자일수록 과세소득노출로 보험료부담증가를 우려해 반대의견이 많아 기업담당자에 비해 찬성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에 대해선 일반국민은 찬성하는 입장(56.2%)이 반대입장(40.4%)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담당자의 경우에는 찬성의견(47.6%)과 반대의견(44.8%)이 팽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세청 산하에 설치될 징수공단이 향후 기업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없는 기업인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운용을 2009년도부터 실시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69.9%, 기업담당자의 81.6%가 '빠를수록 좋거나 적절한 것'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인의 24.1%, 기업담당자의 11.6%가 늦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운영시 업무량의 증감여부에 대해서는 기업담당자의 77.0%가 '업무량이 감소할 것'이란 의견이 '별로+전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21.6%)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국민의견을 존중해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민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초 예정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5명과 기업의 사회보험담당자 5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4.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