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하이멤버스를 검찰에 고발하고,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35%)를 위반한 고려한백인터내셔날에 대해 1억28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통지 등을 위반한 ▲한국허벌라이프 ▲에프오에스 ▲보고드림네트워크 ▲텔민트닷컴 ▲블루맥스 ▲디포믹코리아 ▲씨엔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조치가 취해졌다.
이밖에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위반 정도에 따라 ▲인프릭스인터내셔널 ▲에이치엘씨인터내셔날 ▲비코셋 ▲케이에이치엔씨 등에는 시정권고 조치를, ▲라이프에이브코리아인라이프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이 재화 거래를 명목으로 실제로는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구매를 지속하는 사실상 금전거래행위만을 하게 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후원수당 지급한도 위반에 대해서 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방문판매법이 지난 1월 개정돼 오는 7월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후원수당 지급한도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법 위반 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조치 및 위반내용.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경고) :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다단계판매원이 등록되어 있음의 확인이 불가.
▲라이프에이브코리아인라이프(경고) : 2005. 9. 30.부터 같은 해 12. 31. 기간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 684백만원의 37.43퍼센트에 해당하는 256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
▲한국허벌라이프(시정명령) : 2005. 1. 1. 부터 동년 12. 31. 기간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 직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건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등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포함)의 합계액 66,563백만원의 39.86퍼센트에 해당하는 26,534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후원수당 법정지급한도 35%를 위반.
▲디포믹코리아(시정권고) : 2006.4.20.경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시행하였으나 2006.7.12. 현재까지 변경사항을 관할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함.
▲타이티안노니코리아(시정권고) : 2005. 1. 1.부터 같은 해 12. 31. 기간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 6,389백만원의 41.46퍼센트에 해당하는 2,649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
▲인프릭스인터내셔널(시정권고) : 2005. 1. 1.부터 같은 해 12. 31. 기간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 730백만원의 41.41퍼센트에 해당하는 302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
▲에프오에스(시정명령) : 2006. 3. 27.자로 기존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 였으나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인 부산광역시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05. 1. 1.부터 같은 해 12. 31. 기간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 4,682백만원의 52.41퍼센트에 해당하는 2,454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
▲고려한백인터내셔날(시정명령, 교육명령, 과징금 부과) : 기존보다 불리하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2006. 8. 1.부터 변경·시행하면서 운영위원장들에게만 통보하고 하위판매원들에게는 3개월 전에 통지를 하지 않음.
또한 2004. 1. 1.부터 같은 해 12. 31. 기간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 48,877백만원의 54.16퍼센트에 해당하는 26,476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2005.1.1부터 같은 해 12.31.기간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 44,438백만원의 57.34퍼센트에 해당하는 25,481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
▲씨엔커뮤니케이션(시정명령) : 2004. 10. 1.부터 시행중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2006. 2. 1.부터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2006. 7. 14. 현재까지 변경사항을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 신고하지 않음.
또한 2006. 2. 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2006. 7. 14. 현재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변경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이 게재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하지 않음.
▲케이에이치엔씨(시정권고) : 2005.7.1.부터 2006.7.20. 기간동안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수첩을 교부하면서 제작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2005.7.1.부터 변경ㆍ시행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
▲보고드림네트워크[구,(주)엔비코리아](시정명령) : 2005년 8월부터 시행중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2006년 3월경부터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2006. 7. 13. 현재까지 변경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음.
또한 2005. 1. 1.부터 동년 12. 31. 기간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 2,457백만원의 46.76퍼센트에 해당하는 1,149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
▲텔민트닷컴(시정명령) : 다단계판매업 등록 이후 2006년 5월 초순경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2006. 7. 13.현재까지 변경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음.
또한 2006년 5월 초순경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2006. 7. 13. 현재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변경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이 게재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2005. 1. 1.부터 동년 12. 31. 기간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 230백만원의 42.17퍼센트에 해당하는 97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
▲블루맥스(시정명령)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2006.5.2.부터 2006.7.13. 까지의 영업기간 동안 이를 시행하였으나 변경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해 2006.7.13. 현재까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
또한 2005. 5. 27.부터 같은 해 12. 31. 기간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 316백만원의 55.7%에 해당하는 176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
▲에이치엘씨인터내셔날(시정권고) : 2005. 1. 1.부터 같은 해 12. 31. 기간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 3,762백만원의 40.06퍼센트에 해당하는 1,507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
▲비코샛(시정권고) : 2005. 1. 1.부터 같은 해 12. 31. 기간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 592백만원의 68.07퍼센트에 해당하는 403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
▲하이멤버스(고발) : 미등록다단계판매 영업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