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섬유분과 협상을 이끌고 있는 김영학 산업자원부 기간제조산업본부장은 11일 협상장인 서울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오늘 내놓은 섬유관세 양허안은 2월 제시안에 비해서는 개선됐으나 기대수준에 못미쳤다"며 "미국에 섬유 양허안의 개선을 다시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협상이 막판이어서 그 수준의 양허안으로는 협상이 어렵다"며 "미국 협상단에 의회와 업계를 다시 접촉해 개선안을 내놓을 것과 개선된 양허안을 가져와야만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측은 당초 8차 협상에서 섬유분야를 타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나 결국 미국의 기대에 못미친 양허안 제시로 당초 12일까지였던 일정보다 하루 앞서 조기 종료됐으며 미측의 고위급 대표인 스캇 퀴젠베리 미 무역대표부(USTR) 수석협상관도 조기 귀국했다.
섬유 분야의 마지막 공식협상이 결렬됨에 이달 말까지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한 개별 절충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측이 요구하고 있는 원사기준(얀 포워드)의 예외 인정문제에 대해 김 본부장은 "우리 입장이 일부 반영됐다"며 이 분야에서는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산의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미국측 조사관의 국내 섬유업체 직접 조사 등 이른바 관세협력분야에 대해 그는 "핵심 쟁점들과 연계된 분야라 지금 사정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하원의 존 스프랫(민주당), 하워드 코블(공화당) 의원이 한미 FTA 섬유분야에서 얀 포워드의 엄격한 적용과 10년 수준의 관세철폐 기한 등을 요구한 데 대해 김 본부장은 "기존 입장보다 특별히 강화된 것은 아니다"고 평가하고 "다만 편지내용으로 미뤄 섬유가 미국에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