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최근 A회사가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뒤, 임원퇴직시점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 불입한 보험료를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느냐'고 의뢰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해석해 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회사는 임원의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해 당초 계약시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이 회사는 임원퇴직 직전까지 보험료를 불입하였으며, 불입한 보험료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해 뒀던 것.
A회사는 "회사는 이후 임원 퇴직시점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했다"며 "이 경우에 임원퇴직 시점까지 불입한 보험료 누적액이 퇴직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서면2팀-172, 2007.01.24)에서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보험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가 불입한 보험료는 손금산입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퇴직보험 등은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 ▲신탁업법에 의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연금 등이다.
국세청은 "세법이 인정하는 퇴직보험 등이라고 하더라도 ▲임원·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신탁금·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사용인을 피보험자·수익자·수급자로 하는 보험·신탁·연금이어야 지출한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