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독립된 생활 불가능"‥'과세 취소' 결정
2층짜리 건물을 매각한 납세자에게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써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것은 국세청의 잘못된 처분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A씨는 지난해 2월 주택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양도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건물 2층만 주택으로 인정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돼 있는 1층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A씨에게 5098만원의 양도세를 경정 고지했다.
현행 세법에는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건물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적용에서 배제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
이에 대해 A씨는 "2층에는 주방이 없어서 단독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고 1층과 2층 모두 주택으로 사용해 실제 거주한 사실을 전화가입내역 및 전기사용내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이와 관련해 "A씨의 이삿짐을 운반한 용달차량 운전자의 확인서, 전화가입원부, 전기요금내역,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A씨가 1층에 실제 거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2층 뿐 아니라 1층도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하려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세청이 A씨의 건물 1층 부분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