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8조 2항 등 위법적 하위법령 조속히 개정해야
경제개혁연대는 12일 "외환은행의 매각과정에서 드러난 재경부의 권한남용과 금융감독기구의 관료화의 위험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관련자들의 공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감사원은 이번 발표에서 재경부 및 금감위, 금감원 관계자들이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저지른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있으나, 징계시효(2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주의촉구를 내리는데 그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양천식 전 위원은 수출입은행의 행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금감위 감독정책 1국장이었던 김석동씨 역시 현재 재경부 제1차관으로 재직 중"이라며 "이들을 포함해 명확히 불법행위가 드러난 당시 관련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사퇴함으로써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감사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즉각적인 취소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금감위는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될 때까지 처분을 미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금감위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회피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금감위의 책임회피는 나아가 외환은행의 소유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을 장기화함으로써 그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금감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밝힘으로써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제개혁연대는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엄격히 제한한 은행법 제15조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만큼 재경부는 감사원의 통보를 받아들여 조속히 이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차제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하위 법령 및 감독규정 등을 일제히 점검·개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인정해준 것은 불법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