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세 세목교환이나 공동세 도입을 추진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참여연대가 지방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서울시의 극심한 세수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세나 세목교환 방안은 조세원리에 합당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가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서울시 구세와 시세의 일부를 교환하는 세목교환 방안과 재산세의 50% 이상을 공동의 세원으로 조성하는 공동세 방안은 세수불균형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공동세를 도입할 경우 현재 최고 13.2배 격차가 나는 서울시 구별 재산세 재원 격차를 4.1배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남지역 26개동 주민자치위원장 등은 "자치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행정비용으로 받은 재산세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구에 제공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해당 자치구에 있는 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행정서비스를 받지 않으면서도 재원을 분담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행정서비스를 받는 자와 재원분담을 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중 상당부분을 공동세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조세원리에 합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강남구 등 특정 자치구의 땅값이 많이 올라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것은 특정 지역에만 사회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마련했던 국가의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며 "강남구민의 노력만으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