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격한 것) 괘씸죄로 다루지는 않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최근 제이유(JU)사건으로 불거진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사건에 대해 "정권과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은 좋은데 합법적으로 하라"며 검찰을 몰아 세웠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도 이럴진대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어찌 되느냐, 약한 사람들 그리고 국민들 처지를 생각하자"며 이 같이 밝혔다고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이유 사건 수사에서 검사가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 및 향후 대책'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직후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비난조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유 장관은 "제이유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전 사정비서관이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는데 그렇다면 그간 언론에 의해서 실추됐던 그 비서관의 불명예는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며 "요즘 시중에는 검찰 내부에 청와대를 조지면 영웅이 된다는 말들이 있다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김 법무장관에 따져 물었다.
유 장관은 또 "이는 국가기강의 문제가 아닌가"라며 김 법무장관을 몰아 세웠고 이에 노 대통령이 답한 것.
노 대통령은 "제이유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언급하는 건 파장이 클까 우려돼 일부러 언급해 오지 않았다"며 "그 부분을 그동안 덮어온 충정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검사들의 경우 수사하다 보면 영웅 심리도 있을 수 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명예욕 같은 게 없으면 사실 수사를 제대로 못 한다. 정권에 치명적인 검사들 다 좋다. 있건 없건 다 좋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신 불법 수사는 안 된다"면서 "정권과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은 좋지만 합법적으로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제이유 사건과 관련 청와대를 공격한 것을) 괘씸죄로 다루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