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밝힌 부동산 불법거래 백태
"불법 분양권 거래자 등-철저 대응할 것"
국세청은 14일 부동산 불법·탈법거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특히 신도시 등 신규아파트분양시장 등을 중심으로 법으로 금지된 분양권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 부동산 시장을 불안케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분양권 불법거래 내용 및 현재 시장에서 나돌고 있는 분양권 불법거래 방식을 공개하는 한편 분양권 불법거래혐의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토지보상금 수령자 중 사전상속·증여혐의 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 날 오전 10시를 기해 분양권 불법거래 혐의자로 분류된 185명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과거 거래내역, 재산변동 상황 등을 철저하게 파헤쳐 탈루세금 추징 등 '철퇴'를 가할 방침이다.
□ 불법거래 분양권 취득-공급계약 '취소' 날벼락=지난 2001년 A씨는 강남지역의 00아파트 분양권(65평형)을 취득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분양권을 넘긴 이가 제3자로부터 주택청약통장을 불법취득, 00아파트를 당첨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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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 같은 사실을 건교부에 통보, 건교부는 즉각 A씨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했다.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했지만 최근 대법원은 주택공급계약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가 노렸던 시세차익(27억원-분양가 9억원, 판결확정 당시 시가 36억원)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통해 소득세 및 증여세 등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관련 법을 위반한 관련자들도 가려내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복등기' 수법 통해 분양권 취득-"조사하면 다 나와"=B씨는 지난 2003년 8월 지인과 함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인 송도신도시 00아파트(68평형)를 1억4200만원(프리미엄 5200만원)에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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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전매제한기간이 끝난 후 2005년 10월 '복등기' 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가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이들은 현행 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신세가 됐다.
□ 35세 백수, 40억대 부동산 취득-"어디서 돈이 나서..."=35세의 C씨. 그는 지난 2003년 10월 강남지역의 00아파트(75평형)를 12억원에 취득했고 이듬해에는 천안지역 33평형 아파트를 1억원에 취득했다.
지난해 2월에는 그린벨트 해제예상 농지 2000여㎡를 15억원에 취득했고 그의 부인은 같은 해 12월 강남 재건축 거론지역 아파트 1채를 12억원에 취득하는 등 부동산 큰손 부부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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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세청 조사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이 총 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한 건도 없었던 것. 명목상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백수'나 다름없는 이들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증여세 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 토지수용 보상금 100억원으로 '증여파티'-증여세는 '0원'=자영업자 D씨는 2005년 경기도 00지구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103억원을 받은 뒤 부인과 자녀 2명의 명의로 강남구 소재 시가 30억원 상당의 상거건물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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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24세의 어린 나이에 토지보상금 덕에 상가건물주가 된 이들은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증여세 탈루 혐의를 뒤집어 쓰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 '회사공금' 빼돌려 부동산 취득한 '뻔뻔한' 사장님=강남에 사는 E씨는 제조업체의 대표자.
E씨는 자신과 배우자의 명의로 경기 광주 오포, 용인, 여주 등에 32억원 상당의 임야 4만㎡(12필지)를 취득하는 한편 거주 목적도 없이 용인지역의 아파트(50평형, 4억원)를 추가로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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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 국세청이 E씨의 거래내역을 수상히 여겨 뒤져본 결과 E씨의 부동산 취득자금은 법인자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14일 오전 10시 E씨의 소재지로 세무조사관들을 파견, 법인제세 및 증여세 탈루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