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분양권 불법거래자 185명 2002년 이후 거래내역 조사
세금포탈 확인시 조세범처벌법·과징금 부과 등 '철퇴'
"주요지역 예의주시-필요시 즉각 세무조사할 것"
국세청이 송도신도시 주변 분양권 불법거래(복등기) 혐의자를 비롯 다주택보유자 중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발견된 자 등 변칙 부동산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혐의자 185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 대상자에 대해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 상황을 뒤져 세금탈루 여부를 파헤칠 방침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개인은 물론 관련기업까지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이번 세무조사의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세청은 이 날 오전 10시 ▲송도신도시 주변 분양권 불법거래(복등기)혐의자 32명 ▲송도신도시·오포지역 등 투기조장혐의 중개업자 7명 ▲아파트분양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자 중 불법거래혐의자 35명 ▲주요 이슈지역(오포·모현-중부청, 행정도시이전지역-대전청) 부동산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50명 ▲다수주택보유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25명 ▲토지보상금수령자 중 사전상속 등 세금탈루혐의자 36명 등 총 1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의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취득자금과 관련된 개인 및 관련기업까지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사키로 했다.
특히 분양권 불법거래혐의자(처분금지가처분 포함)는 당사자와 전·후거래가 명백해질 때까지 금융조사를 통한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주택보유자 관련 조사시 이전에 세무조사를 받았으면서도 재차 부동산관련 세금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밝혀질 경우 탈루된 세금 추징은 물론 이중계약서 작성, 분양권 불법거래,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련법규 위반자는 주택공급계약 취소, 과징금 부과 등 엄정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초과자는 금감원에 통보, 관련 금융기관이 대출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신세균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근저당·처분금지가처분·가등기자료 등을 수시로 수집, 설정원인·해지경위·자금흐름 등을 정밀분석해 미등기전매여부, 매매위장 가족간 증여 등을 가려 탈루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며 "위법자들은 관계기관에 통보한 후 그 처리결과까지 사후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이어 "경기 오포지역 등 주요 이슈지역 및 그 주변의 부동산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필요한 경우 소득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기타, 개발예정지역 등을 중심으로 탈·불법적 행태로 투기를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한 중개업자 등은 전원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