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4일 오전 전국세관장회의
"7000억불 교역시대 부합하는 수출입물류체계 구축"
관세청은 2007년 중점 추진정책으로 FTA 특혜교역 확대에 따른 관세행정체제 개편과 성실납세풍토의 정착 등을 중점과제로 결정했다.
특히 불성실 신고를 조기에 적발하는 '저가신고 경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사후심사대상업체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e-심사선별시스템'을 구축해, 정확한 신고와 확실한 납세를 위한 과세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윤갑 관세청장은 14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47개 세관장과 관세청 국·과장등 85명이 참석하는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07년도 관세청 주요업무계획'을 시달했다.
업무계획에는 ▲FTA 특혜교역 확대에 대응한 관세행정체제 개편 ▲세계 10위권 무역강국에 부합한 수출입 물류체제 구축 ▲신뢰와 협력에 바탕을 둔 선진납세체제 구축 ▲국민생활·사회안전보호를 위한 관세국경 관리 철저 ▲관세행정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대외협력활동 전개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역량 강화 등 6개 중점 추진 정책목표가 포함됐다.
■FTA 특혜교역 확대에 따른 관세행정체제 개편
먼저 FTA 특혜교역 확대에 대응한 관세행정 체제 개편을 위해 업종별 수출입환경과 원산지기준을 분석한 'FTA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 기업에 제공하고, 세금부담 없이 무역할 수 있는 관세 FTA 보세구역제도 등을 도입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관의 사전검증을 거치는 '수출자인증제' 및 '공장등록제'를 도입해 수출품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힘쓸 방침이다.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 원산지 허위신고 등 특혜교역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산지 사후심사를 강화하며 이에 따른 인력수요 해결을 위해 주요 FTA 체결국별 관세연락관 파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원산지심사 전담부서 및 자유무역과 신설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된다.
FTA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관세FTA고객지원센터' 설치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 특혜관세정보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7000억불 교역시대에 부합하는 수출입물류체계 구축
올해 관세청은 세계 10위권의 무역강국이며 7000억불 교역시대에 부합하는 고품질 통관서비스 제공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WCO(세계관세기구) 국제통일표준인 세관데이터모델(CDM), 화물식별부호(UCR) 체계를 이용하는 국가간 수출입정보 교환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물류품질지수'를 개발해 물류원활화정도를 측정해 제공할 방침이다.
종이문서가 없는 완전한 전자통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송품장 등 세관심사용 상업서류를 단계적으로 전자문서화 하고, 수출입통관과 운송에 이어 보세구역 반출입물품의 인터넷신고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급증하는 여행객의 신속한 흐름을 위해서 승객예약정보 및 영상인식시스템을 활용해 보이지 않는 세관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신고와 확실한 납세위한 과세체제 구축
관세청은 또한 기업의 법규준수도 및 납세의식 향상으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정확한 신고와 확실한 납세를 위한 과세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등 고세율우범품목에 대한 불성실 가격신고를 조기에 적발하는 '저가신고 경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납세·외환·범칙정보 등을 종합해 세액탈루 위험도를 측정해 사후심사 대상업체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e-심사선별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10억원 이상을 2년이상 체납한 고질적인 장기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통해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운영하게 된다.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또다른 방편으로는 외투기업들의 수입신고 전에 과세가격을 결정해 주는 '과세가격 사전약정제'를 도입 적용해 기업활동에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한편, 성실신고납부업체를 정확히 구별하기 위해 '납세자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을 개발해 운용하기로 했다.
성실납세 업체를 엄선해 장기간 세액심사를 면제해 주는 '심사졸업제도'를 도입하고 사전심사 및 사후건별심사는 단계적으로 축소, 사후심사 위주의 심사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불복청구 처리기간 편자관리 및 업체별 쟁송정보 사전안내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테러물품 및 범죄자금 등의 원천차단
국민생활과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밀수 및 원산지 세탁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사이버 밀수, 지능형 신종 조직밀수 등에 대응한 첨단 밀수조사조직을 운영하고 우범정보를 실시간으로 집중 분석해 원산지 세탁 및 직접밀수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불법자금거래는 자동선별하는 불법외환거래 모니터링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급증하고 있는 불법농수산물의 밀수에 대해서도 상시단속체제를 설치운영하고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밀수경로 예측시스템'을 구축해 우범경로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전략물자수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선별심사 및 검사를 강화하고 주요세관에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전담조직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선진 관세행정시스템의 수출확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전자통관시스템을 중심으로 우리 통관시스템의 인지도 상승 및 수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전자통관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범화물선별시스템, 통관당일창구시스템 등 다양한 관세행정시스템을 수출상품화하고 수출대상국의 세관직원들을 초청하는 등 시장개척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08년 세계관세기구의 IT컨퍼런스 및 전시회 유치와 함께 우리 관세행정의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관세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제관세표준동향 등 해외정보를 신속히 수집하는 '해외관세정보관시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일할 맛 나는 직장 만들기 통해 내부역량 강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역량의 강화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근무형태를 다양화하고 보육을 지원다는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할 방침이다.
성윤갑 관세청장이 이미 전국 세관을 순회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며 전직원의 열정을 가시적인 성과로 이끌기 위한 '열정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며 FUN경영기법의 도입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직원들의 역량 극대를 바탕으로 대외적으로는 관세행정서비스의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과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시행, 결과까지 전 과정을 점검갈 수 있는 '정책품질감사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