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수 일정액 교육·복지분야에 사용할 것"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현재 6억원)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고가주택을 소유한 노령 1주택자의 보유세 경감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2007년도 부동산 보유세 전망 및 활용 방안 브리핑에서 "올해 종부세수 및 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그동안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이며 응능부담원칙에 비춰볼 때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종부세를 100만원 이하수준으로 부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42% 수준이다"라며 "평균적 부담으로 따지면 대략 7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정도라며 크게 부담되지 않는 다는 판단에서 기존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과표기준금액(6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권 부총리는 이어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노령자와 투기와 상관이 없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경감과 관련해 권 부총리는 "연금소득 생활을 하고 있는 고령 1주택자에 대해서는 완화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시뮬레이션 결과 65세 이상, 전용면적 4∼50평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은 자산가치 높다"며 "32평, 3000만원 소득 등 적은 소득을 가진 분들에 대해 과연 고려가 가능한지 검토해볼 수 있지만, 강남지역에 그러한 대상자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경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를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취득·등록세 대폭 경감한 바 있기 때문에 그쪽 추가 경감시 큰 세수감 발생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추가 취득·등록세 경감방안은 갖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권 부총리는 종부세수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지자체 거래세수감을 보전하고 남은 종부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배분해 지자체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올해 종부세수의 일정액을 교육 및 복지분야에 사용해 중산서민층이 많은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분야의 경우 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활용할 것"이라며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복지재원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