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는 이 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상률 국세청 차장,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 박연수 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등과 함께 가진 '2007년도 부동산 보유세 전망 및 활용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일각에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 주택보유자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지만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기존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세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등 증가분에 따른 기타 세목 감면과 관련해 "(법인세, 근소세)감면 계획은 없다"며 "보유세는 재산가격에 상응해 부과하는 것이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대상자 수가 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세제실장은 이어 "올해 종부세 추정치 2조8000억원 중 지자체 재정보전 후 남는 1조6000억원∼1조7000억원의 일부는 교육·복지 재정 등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일문일답]
□ 종부세 과표기준금액(6억원) 상향조정 및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완화 계획은?
-올해 종부세수 및 대상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세수가 늘어난 것을 보면 응능부담원칙에 비춰볼 때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종부세를 100만원 이하수준으로 부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42% 수준이다. 평균적인 부담으로 따지면 대략 7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크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정부가 가지고 있던 세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양도세 부담도 높아 주택 소유자들의 퇴로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
-양도세 부분도 시뮬레이션 결과 높지 않다. 실거래가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전체 주택의 4% 아래로 예상되고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차액 기준으로 세부담이 6-7%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높은 수준이 아니다.
지난해 2주택자 실효세율이 6.6%로 나타난 사례가 있다. 실제로 32평정도 강남에 15년을 보유한 11억 정도의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이 9억2000만원 정도로 양도세가 6800만원 수준이어서 세부담 수준이 7.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분당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본다. 강남 50평 21억원짜리 집의 경우에도 세부담은 2억 정도다.
역시 분당 50평으로 이사를 가면 상당히 큰 현금을 확보하면서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퇴로를 막고있다'는 점은 동의할 수 없다. 양도세 부분도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 부동산 대책이 반시장적이란 지적이 있는데?
-보유세 부담은 응능부담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과표적용률을 끝까지 올려도 전체 가액대비 보유세 부담은 0.8∼0.9%로 예상된다. 이는 외국의 1%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이것을 반시장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 소득없는 고령자, 장기보유자는 투기와 관계없는데 여기에 대한 경감 또는 유예, 거래세 등을 완화할 계획은?
-1세대1주택자 중 연금소득 생활을 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완화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65세 이상, 전용면적 4~50평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은 자산가치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할 수 없다.
9억원 이하의 32평정도 아파트를 갖고 있는 65세의 저소득 분들에 대해 고려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강남지역 대상자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 단계에서 경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취·등록세 대폭 경감한 바 있기 때문에 추가경감시 큰 세수감이 발생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취·등록세 경감방안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 일문일답]
□ 종부세수가 3조 가까이 발생하게 된다. 법인, 근소세 등에서 세금감면 계획있나?
-다른 분야 세목은 기본적으로 감면계획이 없다. 종부세는 보유세이고 재산가격에 상응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올해 종부세수가 늘어난 것은 작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했다는 것이다.
□ 남는 부분으로 교육복지분야 사용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얼마나 쓸 건지?
-정확한 종부세 세수추계는 올해 7월 정도는 가야 나올 것이다. 오늘 발표한 것은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많아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정보와 시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지금 추계로는 1.6∼1.7조 정도를 보전세수로 하고 여유분을 (교육복지분야 등에)사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표한 교육 및 복지부분 외에 이 재원을 어느 분야에 사용할지 여부는 부처협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 외국보다 내는 (보유세)세금이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보유세제 정상화와 거래세를 줄이는 것이 부동산 세금의 기본 방향에 맞다. 자동차 세금에 비해 부동산 보유세금이 낮다는 건 예전부터 숙지해오던 것이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대략 최대 0.87%로 가고 있다. OECD통계 비교해봐야 하지만 우리 나라는 대략 중간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세금증가율도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
□ 조세저항이 우려되는데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조세저항이란 용어를 신중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민주국가의 세금이란 것은 입법절차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법률에 정해진 바의 세금이란 것은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납부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이 있겠지만, 자기가 마음에 드는 법은 지키고 마음에 안드는 것은 안지키겠다면 사회질서를 어떻게 지키느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민주국가 국민의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조세저항 용어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 조세저항 대비하고 있다는 것인가?
-지난해에도 역시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98.2%의 사람들이 종부세를 신고 납부했다는 것을 가지고 답변을 갈음하겠다.
□ 종부세 중 2주택 이상자 세수 및 비율은?
-금년 비율만 놓고 보면 38만1000세대 중 2주택 이상자는 24만1000세대, 63.5%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는 118만3000호로 전체 132만3000호, 비율로는 89.4%가 2주택 이상자 보유주택에 과세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세금은 8955억원으로 주택분 종부세의 73.4%에 해당한다.
